범민족대회에 미주지역 교포 1백여명 참가예정

소와 개등 가축에 강제로 물을 먹여 도축하는 것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가운데 가축검사원으로 도축장에 파견된 수의사가 소(우) 계류사의 관리를소홀히해 소가 물을 먹고 도살됐을 경우 직무 유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확정판결이 나왔다. 직무유기죄는 피의자가 범행당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만성립하는 죄목으로, 기소된 피의자들 대부분이 범의를 완강히 부...

1990.08.09